『아기 주민등록증』발급 계획

◇ 저출산 시대에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◇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무료로 발급함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

Ⅰ		추진배경

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아기 주민

등록증을 발급함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

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

서비스행정 구현

Ⅱ		추진방향

출생신고시 안내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1회 발급

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

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

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하여 등기 배송함으로 민원편의 제공

Ⅲ		세부추진계획

시행시기 : 2015. 5. 1. ~

대    상 : 2015. 1. 1. 이후 출생자

규    격 : 8.6cm × 5.5cm(주민등록증 크기)

재    질 : PVC(폴리염화비닐)

대    상 : 읍면동 출생신고시 안내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

내    용

•  앞  면 : 사진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발급일자, 발급기관

• 뒷  면 : 아기의 주요정보(출생시간, 혈액형, 부․모 성명 등)

〈앞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〈뒤〉

발급절차

•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접수 → 총무과 송부

• 총무과에서 일괄 발급 → 등기 우편 발송

• 신청자에 대하여 무료 발급

신청서 접수 (새마을민원봉사과, 읍․면․동)	체송	총 무 과 일괄발급	등기우편	신청인

연간 소요예산 : 4,000,000원(1,000매 기준)

- 프로그램 개발비 : 1,000,000원

- 카   드 :  1,000,000원

- 리본 등 :  2,000,000원

* 2014년 출생 724건

Ⅳ		기대효과

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기여

시민의 기쁨을 함께하는 친숙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

대한 신뢰와 관심 유도

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

신 청 인		연 락 처
주 소	※ 아기와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표기
아기이름 (한 자)	( )	태 명
주민등록번호 (표기방법)	□ 일부표기(150101-4******) □ 전체표기(150101-4123456)
태어난 시 (24시각제)		혈 액 형
몸무게/키	kg / cm	띠
엄마이름		아빠이름
엄마, 아빠의 바람	(20자 이내)
연 락 처 (표기 방법)	□ 일부표기(010-1234-****) □ 전체표기(010-1234-1111)
1. 아기주민등록증은 민원편의시책으로 발급하는 증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 2. 아기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인의 주소로 등기우편 배송해 드립니다. 3. 첨부서류 : 아기사진 1매 (담당자 이메일 jkja7103@korea.kr 파일송부 가능)

위와 같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

2015.    .     .

신 청 인  :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본인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앞서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 및 아기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동   의   인 :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아기와의 관계 :

영천시장 귀하

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】

○ 영천시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필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
【 개인정보 수집 목적 】

○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의 접수, 처리 및 교부

【 개인정보 보유 기간 】

○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.

가. 발급신청 이력 정보

- 보존기간 : 3년

- 보존사유 :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,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        □ 동의함        □ 동의하지 않음

【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】

○ 영천시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의 접수, 처리 및 교부

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?                   □ 동의함        □ 동의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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